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 총리는 “LH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이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는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며 전례 없이 독한 발언을 쏟았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 남 본부장을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이 주문했다. 정 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규정했다.
정 총리는 이어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며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 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혹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은 국수본에 조사 결과를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국수본에서는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남구준 본부장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정 총리는 아울러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국토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 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나아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며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국토부에서 정밀분석중인데 국수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히 수사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라”며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 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또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