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결과 발표가 이르면 오는 11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셀프 조사인 데다 차명 거래는 대상에서 빠지다 보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든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합동조사단은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를 취합하면서 거래 내역도 살피고 있다. 셀프 조사지만 조사 대상과 범위는 사상 최대 규모다. 합동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청와대와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까지 포함하면 대상자가 10만여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사단은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번 주 중반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르면 목요일(11일), 늦어도 금요일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1차로 다음 주까지 급히 조사한 뒤에는 숨을 고르며 졸속이 되지 않도록 찬찬히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1차 조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논란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의 예상보다 투기 의혹이 많이 나올 경우 공직자의 부패 구조가 뿌리 깊다는 점에서 국민의 충격이 클 수 있고,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 부실 조사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아울러 참여연대·민변의 추가 폭로도 큰 변수다. 2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발표 이후 비슷한 투기 의혹 제보 수십 건이 쏟아졌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민변은 추가 접수한 제보를 취합해 축적하면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부의 조사 결과에 민변·참여연대가 추가로 포착한 투기 의혹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추가 폭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차 조사 결과는 어떤 내용이 나오든 LH 투기 사태를 더 키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부는 1차 조사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원하겠지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의혹이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결국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