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기본소득 기존 재원으로 해보고 장기적으로 증세해야"

경기도 기본소득박람회 4월 개최…조직위 출범





경기도가 다음달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를 8일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위촉식을 열고 조직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공동 조직위원장에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 심규순 경기도의원, 부위원장은 김병도 사회혁신포럼 이사, 대변인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자문위원장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각각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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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규민·김승원·홍기원 국회의원,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이수인 포천시 교동 장독대마을 대표,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위원회 사무국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등이 조직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지사는 "좌우 이념적인 접근보다는 우리 현실에 합당한 경제정책, 복지확대정책으로서도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며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면 그게 앞으로 한국형 기본소득,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대책을 두고 "예산을 절감하고 기존 재원을 활용해서 소액을 시행해보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조세 감면 부분을 줄여 조금 확대하고, 또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고 국민이 압도적으로 동의하면 장기적으로 증세를 하는 등 단계적으로 재원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박람회'는 다음 달 14~1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며,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MIT 교수가 기조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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