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전담팀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자의혹에 대해 “수사권이 있을 때 무엇을 했으냐”며 검찰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장관은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검찰이 과거에 해당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침묵한 데 대해 질책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번 수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의 역할이 굉장치 부각될 수 있는 수사”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범죄수익 환수, 즉 경찰이 보전 처분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이 청구하는 일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덕 조정이 이뤄져 이 수사를 경찰이 하게 됐지, 검찰에 권한이 있는데 일부러 뺀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의 준비, 또 공소유지 역할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경 추가 협조 방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실무 수사관 파견을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