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경질론'에 박영선 "LH 조사결과 보고 靑에 강력하게 건의"

한국도시주택공사(LH) 투기 논란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경질 여부에 대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전수조사) 발표를 보고 장관 한 사람의 경질로 절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살핀 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제 생각을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고리를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토지 매입 기능과 주택 공급 기능이 혼재된 LH의 기능에 대해서도 이 시점에 좀 더 검토해 정부·여당이 확실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즉각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부분에 있어선 그 누구보다 제가 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2’에 대해선 속도 조절론에 무게를 실었다.

박 후보는 “전 세계 어디에도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검찰공화국 얘기를 듣는 선진국이 없다”면서도 “다만 저는 단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검찰 수사권을 한꺼번에 완전히 박탈하기엔 시기적으로 때가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LH 의혹 관련 조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이 주도하면서 수사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만약 검찰이 지금까지 정의롭게 수사를 해왔고 당당한 입장이라면 공개적으로 LH 사태에 대해 역할을 맡겠다고 말해야 한다”며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뒤에 숨어 있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더불어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평가도 이어갔다.

그는 “이 지사는 굉장히 앞서 가는 정책을 구현해줬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그게 속도감이 너무 빠를 때는 단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재정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이게 다시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준비하는 건 맞지만, 이걸 적용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에 돌봄이 앞으로 공공영역으로 굉장히 크게 확대할 것”이라며 “돌봄 부분에 있어 복지 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데 나름 브랜드를 만드신 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좀 더 단호했으면 했던 부분이 몇 번 있다”고 짚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거부할 권리’를 거론하며 쟁점이 됐던 도심 내 퀴어축제를 두고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이 있지만, 서울시민과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짧게 답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