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정부 합동조사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1차 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되자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여당의 현역 의원 가족까지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LH 직원 20여 명만 투기가 의심된다는 정부 발표에 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야당은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된 현재 합조단 수준으로 2차 조사에 나서도 ‘맹탕’ 조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든 검찰 수사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야권이 힘을 합쳐 양심을 좀먹고 국민에 기생하며 국민의 피와 땀을 뽑아 먹는 ‘국민의 기생충’들을 반드시 박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과 부패 척결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마다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광범위한 투기 의혹으로 이번 수사에 검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정부는 현재 총리실에 파견돼 있는 검사 1명 외에 부동산 전문 검사 1명이 합조단에 추가 파견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 역시 수사가 아닌 법률 지원에 국한됐다.
결국 수사에서 검찰이 배제된 현재 상황에서 합조단이 2차 조사에 나서더라도 실효성을 갖춘 결과를 내놓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급박한 순간에 청와대와 여당은 왜 ‘검찰 수사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쏘아 붙였다.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발본색원하라면서도 살아 있는 권력까지 건드릴까 봐 검찰과 감사원은 조사·수사 주체에서 쏙 뺐던 대통령은 비판 여론이 일자 뒤늦게 검경 협력을 주문했다”며 “2차 합조단의 조사도 봐주기 조사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명을 받아야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청부 수사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검찰 수사 범위에 빗장을 걸어놓고, 정권의 입맛대로 사건에 따라 검찰의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적 수사기관’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역시 “이런 대형 비리를 수사해본 경험이 있는 검찰에 맡기라”고 거듭 촉구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