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에서는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통 제조업이 중심인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내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과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27.5%로 일본(21.1%), 독일(20.8%)보다 높고 중국(28.8%)과는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11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5%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현재 우리 기업의 상황과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응답 기업의 72.9%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밀어붙일 경우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고 17.0%는 탄소 중립 정책이 ‘현재 우리 경제 및 기업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급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 및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는 기업도 5.1%였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술환경실장은 “목표만 설정하고 규제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길을 만들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처럼 (탄소 중립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는 이유로 무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국가가 성장 가능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무리한 탄소 중립 추진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급격한 탈탄소화가 국내 산업구조의 대대적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소재 산업인 철강·시멘트 등의 산업이 국외로 이전하고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며 “전후방 산업이 많은 이 업종이 퇴출되면 제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