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수본이 맡아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누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맡는 게 적절하겠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야가 어느 범위에서 조사하기로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여야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건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또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도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조사 범위와 담당기관을 두고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회사무처 내 기구를 통한 전수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감사원이 맡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 능력이 있는 기구를 활용하거나 새로 설치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김 원내대표는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수사범위에 포함하도록 야당과 협의해보겠다”며 조사대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총리의 답변에 대해 박 의원은 “합조단에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며 “차명거래 조사도 못하고 등기부등본 비교하는 정도”라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정 총리는 "이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옳다. 수년에 걸쳐서 이 문제를 조사하거나 수사하면 안 된다"며 "특검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는 수준이지, (조사 대상자가 확대되면) 범위하게 많은 대상자를 놓고 조사하는 데는 특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검이다, 특별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장시간 조사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 나랏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라며 "설령 위원회를 만든들 그분들이 어떤 조사나 수사 역량이 있겠나. 위원회든, 특검이든, 합조단보다 조사 역량을 더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의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이 “특검을 언급하셨는데 (여야가 합의한)특검에 반대하는 것이냐”고 묻자,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전체와 가족·직계존비속, 지방의원, 공기업 이렇게 전원을 특검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정치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할 입장도 아니고 깊은 고민하지 않았는데, 물어보니까 즉답한 것"이라고 답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