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장 지역의 직업 훈련소. 국제사회는 이곳에서 위구루족에 대한 구금과 인권 유린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유럽연합(EU)이 인권유린을 문제 삼아 중국을 제재할 방침인 가운데 미국과 같은 고강도 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장산 면화 사용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등 미국이 가한 제재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17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유럽의 한 외교관을 인용해 EU가 중국과 완전한 대립의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으로 신장 자치구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의 자산 동결과 비자 거부 조치를 취하겠지만 범위는 넓지 않을 것으로 봤다.
현재 EU 27개 회원국의 주 EU 대사들은 중국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족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에 대한 제재 부과에 합의한 상태다. 제재는 오는 22일 EU 회원국 외무장관회의에서 승인되면 발효된다. 이에 장밍 EU 중국 대사는 “대중 제재는 곧 대결”이라며 선을 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제재는 EU가 지난해 세계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제도를 중국에 첫 번째로 적용하는 것이다. EU는 이번 제재에 대해 겉으로는 단호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하고 있다. 외교적 독자 노선을 걷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동참과 협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미국에 대한 신뢰가 극도로 손상된 상태에서 미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여전히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 EU 회원국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 때는 미국에 ‘아니오’라고 말하기가 쉬웠지만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여전히 대결 모드지만 EU 역시 중국과의 완전히 대립을 선택할 것으로는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관은 외교정책 변경을 대형 유조선 브레이크 잡기에 비유하면서 “멈추려면 3㎞를 달려야 하는 유조선과 같다. 외교정책 급변경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EU가 향후 신장산 제품 수입 금지 등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U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의 성장률을 다시 기록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는 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역시 EU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다. 유럽 전역이 백신 부족으로 쩔쩔매는 가운데 헝가리와 폴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은 EU 보건 당국의 승인 여부와 별개로 중국 백신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그룹의 무역 분야 책임자인 닉 매로는 “그간 EU와 중국의 대화는 언제나 경제와 신성장 동력으로 귀결됐다"면서 “경제가 인권을 앞서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무역 확대가 EU에 더 중요한 시기”라고 분석했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