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감사원이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재정 운용 관련 특정 감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기재부에 대해 국채 관리 등 국가 재정 관련 특정 감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달부터 전반적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 운영 감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의 기재부 기관운영감사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 2~3월이 마지막이다. 통상 3년마다 실시하는데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올해로 미뤄졌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재정 역할을 강화하면서 인구구조나 성장률 등 재정 운용 여건에 대한 우려가 보다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 “기재부 안으로 하면 재정건전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감사원의 움직임 직후 국가 재정 관련 특정 감사로 이어졌고 올해 기관운영감사가 예정돼 있어 과도하게 늘린 나랏빚으로 인해 어떻게 불똥을 튀게 될지 주목된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