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수산위원회가 전국 농어임업 가구에 1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기존 추경안에 추가한 1조 1,130억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농민 지원금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며 기존 19조 5,000억 원의 추경을 더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22일 “(농민) 재난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한다. 다른 특수 분야(예술인, 운수 업종 등)도 지원할 곳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핵심 관계자도 “농가 지원금은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는 어렵고 피해 가구만 줘야 한다는 원칙으로 심사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결위가 농민 지원금에 대해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한 것은 앞서 농해수위가 추경안을 심사하며 실제 농가 피해액보다 많은 규모의 증액이 이뤄져서다. 농식품부는 예결위에 지난해 농업 분야 피해액을 △화훼 491억 원 △친환경 농산물 552억 원 △말 산업 48억 원 △농촌 체험 휴양 마을 423억 원 등으로 보고했다. 수산 업계 피해는 2,100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농해수위는 추경안을 농어업 피해 규모(약 3,600억 원)보다 4배 이상 많은 1조 6,296억 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는 적어도 전국 약 100만 농가에 100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1조 70억 원을 삭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어가(약 5만 1,000가구·510억 원), 임가(8만 가구·800억 원)에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하는 증액안도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졌다.
농가 재난지원금과 함께 증액된 다른 피해 지원 사업(약 4,900억 원)이 반영될지도 불투명하다. 각 상임위가 증액한 사업을 반영하려면 23일까지 열리는 예결위 소위에서 기존의 추경 사업들이 대폭 감액돼야 한다. 예결위 소소위는 소위에서 감액된 금액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가 요구한 증액 사업을 반영하는 구조다. 감액 없이 증액 사업들을 반영하려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 추경 규모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여야 예결위원 모두 국채 추가 발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추경 예산의 감액부터 이뤄져야 이번에 증액된 예산을 소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관계자도 “이미 약 1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하는데 더 빚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창원 지역 안개꽃 재배 농민이 지난 1월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의 한 논에서 트랙터로 안개꽃을 갈아엎고 있다. 이들은 각종 행사 취소 및 비대면 졸업식 개최로 가격이 폭락한 꽃의 수급 조절을 위해 꽃을 폐기했다. /창원=연합뉴스/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