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31일 평검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후보자 37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평검사 면접자 172명 중에서 최종 후보자를 추렸다. 공수처가 2배수 이내로 추천한 인물 중에서 평검사 19명과 부장 4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공수처 수사팀은 곧 가동된다.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 수사팀은 본래 취지에 맞게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갖추고 권력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임기를 1년여 남긴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 검사가 과연 중립성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므로 최장 9년 동안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관 40명은 임기 6년에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공수처 수사팀이 문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할 정도로 사정 기관의 독립성을 중시했던 문 대통령인 만큼 공수처 검사 임명 과정에서 공정 인사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할 것이다. 자칫 이념 코드와 정파에 기울어진 인사가 이뤄진다면 현 정권이 ‘충견’ 검사들을 심어 권력 비리 덮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 만일 공수처 수사팀에 민변 등 특정 단체 출신이나 친(親) 정권 성향의 인사들을 다수 기용하면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수사팀이 신뢰를 잃게 되면 공수처 무용론이 제기돼 결국 검찰이 권력 비리 수사를 떠맡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기소권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 받았던 공수처다. 공수처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려면 검사 인선에서부터 ‘코드 인사’를 철저히 걸러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