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의 인권 이슈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에 대한 부패혐의 수사, 윤미향 의원의 횡령 혐의 기소사실을 거론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실도 언급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독한 인권침해국가라고 규정했고 대북전단법도 문제시했다.
국무부가 30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로 △부패 △대북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족’ 항목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산축소 신고 논란 속에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또 작년 10월 기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등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계속됐다고 적시했고, 지난해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단체 운영 중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보고서는 “성추행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다”며 “공직자가 연루된 유명인사의 많은 성추행 혐의 사건이 일 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의 고소장 제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 여직원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시인한 뒤 사퇴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대북전단금지법도 문제삼았다. 보고서는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춘 특정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제약했다고 일부 인권 단체가 말한다면서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설립 취소 사실을 담았다.
이날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전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중이며 인권은 북한 정부를 향한 우리의 전체적 정책에 필수적 요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터슨 대행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 증가는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라고 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