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택 단지로 개발할 서울시내 후보지역 21곳을 선정했다. 지난달 2·4 대책으로 발표한 '3080+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후속 작업이다. 역세권과 노후 저층주거지 등을 개발해 총 2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번 선정된 지역이 실제 사업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10%의 주민동의를 받아 예정지구가 되고, 다시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로 확정돼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
31일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 방안'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와 도봉구, 영등포구와 은평구 등 4개 자치구에서 21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후보지역은 지난 2·4 대책에서 발표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할 후보 지역으로 같은 대책에서 언급된 공공직접시행 방식 정비사업과는 별개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가운데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개발모델이다. 공공이 지구를 지정해 부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주택과 함께 복합건물 등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아울러 지난 29일 발표한 서울 시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과도 별개의 개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중에서는 금천구의 △가산디지털역 인근과 도봉구의 △방학역 인근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이 선정됐다. 영등포구에서는 △영등포역 인근이 후보지가 됐으며 은평구에서는 △연신내역 인근과 △녹변역 인근 △새절역 서측, △새절역 동측 등 9곳이다.
준공업 지역은 주거산업 융합지구로 개발되는데 도봉구에서만 2곳이 선정됐다. △창동 674번지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될 저층주거지는 10곳이 선정됐다. 도봉구에서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이 됐으며 영등포구에서는 △옛 신길 2구역과 △4구역, △15구역이 각각 선정됐다. 은평구에서는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불광근린공원 인근, △옛 수색14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증산4구역 인근이 선정됐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후보지 109곳 가운데 사업 영역이 다른 정비사업·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하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 중 추린 지역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1차 선도사업 후보지가 다시 예정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후보지역이 예정지구가 되려면 10%의 동의율이 필요하다. 예정지구가 된 후 다시 토지주 3분의2 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지구로 확정된다. 이날 발표는 결국 사업지구를 지정단계로 나가기 전 단계인 예정지구 선정을 위한 사업 후보지 선정이다.
정부는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고 인허가를 우선처리하는 등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일 것”이라며 “후보지에 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 신뢰를 받으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