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논란이 된 공직자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원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31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전체 교원 대상 재산등록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전까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감사실 등 일부 공직자는 7급이상)에 대해서만 재산등록을 의무화 했다. 하지만 최근 LH사태로 공직자 투기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정부·여당은 교사와 9급 공무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총은 “전체 교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함으로써 허탈감과 사기 저하만 초래할 것”이라며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투기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일반 교사들까지 재산등록 대상자로 확대해 일선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제도 시행을 제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도 전체 공무원 재산등록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하겠다는 발표를 들으며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허탈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실효성 없는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