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정부가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이 타격을 입고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되자 대부업체에 대해 ‘당근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대부업 중개 수수료를 1%포인트(p) 내려주는 동시에 우수 대부업자들로 이뤄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만들어 은행 자금 조달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대부업 중개 수수료를 현행 3~4%에서 1%p 인하할 계획이다. 현행 중개 수수료 상한은 500만원 이하가 4%, 500만원 초과는 3%다. 2012년 중개 수수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세 차례의 최고금리 인하가 있었지만 수수료율이 낮아진 것은 2018년 한 차례에 불과하다. 5%였던 수수료율이 1%p 인하됐다.
이번 수수료 인하 방안은 오는 7월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후폭풍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를 내리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수수료가 높으면 대출금리도 자연스레 오를 수밖에 없다. 모집원가가 그대로인데 최고금리만 내리면 그만큼 저신용자가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반면 수수료를 낮추면 과잉 모집행위가 사라지고, 덩달아 불법 사금융으로 내밀릴 수 있는 저신용자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도 선정할 계획이다. 일명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다. 법률 준수와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이 기준이다. 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조달과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이용, 대출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통 대부업의 경우 영업정지의 제재 실효성도 크지 않지만, 영업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 채무자가 불편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또 대부업 진입·감독을 강화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이밖에도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테스크포스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