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연합뉴스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 관계자들이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인 오는 5월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등에 대한 6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5월10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앞서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청탁했고 송 전 부시장이 문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사무관에게 김 시장에 대한 비위정보를 제공했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2018년 8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함으로써 사퇴 목적의 공직 제공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처음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쌍방의 사정으로 준비절차만 계속 진행됐다"며 "공소사실이 많고 피고인이 여럿이라 공소사실별로 나눠 공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검찰이 입증 순서를 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검찰과 한 전 수석 변호인 양측의 폭로도 이어졌다. 검찰 측은 “윤장우 전 울주군수 예비후보가 송 시장으로부터 추궁 받았다며 심리적 압박감 토로하고 있다”며 "법정진술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전 수석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20%에 달하는 153개가 신문 기사이고, 증거 중에는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나무위키' 글도 100페이지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