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녹색기업과 자율점검업소 399곳 중 51곳에 대해 ‘환경관리실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녹색기업은 환경오염물질 감소, 녹색경영체계 구축 등 환경개선에 이바지한 사업장을 말하며 자율점검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사업장을 뜻한다.
이번 기획수사는 전국 처음으로 실시됐다.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오염원의 적정가동 여부 및 오염물질 채취 검사 면제, 환경개선자금 지원, 녹색경영체계 ‘우수’ 평가 등 각종 특례를 받아온 녹색기업과 구청장·군수로부터 지정받아 3년간 지도·점검을 면제받아온 자율점검업소를 대상으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하자는 취지에서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5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4곳),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5곳), 미신고 폐수·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1곳)이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위반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각 법령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관련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조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환경 분야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 녹색기업 및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우리 시 환경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