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로 전환 사업이 ‘반쪽 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부 인터넷 망과 연결되지 않는 물리적 망 분리 방식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하다 보니 공공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기 어려워 경제적 활용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56개 중앙부처·헌법기관 등이 총 8,214억 원 가량을 투입해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정보화 예산 약 7조5,200억 원의 10%에 달하는 규모로 올해가 공공기관 인프라의 클라우드 전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클라우드 전환 방식은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 인터넷과 차단된 물리적 망 분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방·국제관계 등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정보들은 외부망과 독립된 형태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보안등급이 낮은 공공데이터들 조차 망 분리 방식을 택하면 데이터 활용도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국은 정보가 공개됐을 경우 피해가 거의 발새하지 않는 공공데이터 대부분(93%)을 일상적인 데이터 형태로 분류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규제학회 관계자는 “물리적 망분리를 강제하면 기관 내부에서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방·외교·수사 등 민감한 정보가 아닌 일반적 정보는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