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최근 국내 타이어 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당장 한국 타이어 등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최종 판정이 오는 5월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가격 대비 높은 성능으로 미국 시장점유율을 높여온 국내 타이어 업계는 미국 상무부의 결정에 따라 생존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다.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한 선진국들의 수출규제가 잇따르고 있으나 우리 정부 차원의 입체적 대응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OTRA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 규제는 역대 최대인 228건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선진국들의 무역 장벽이 더 높아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입 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실제 대한국 수입 규제는 지난 2011년 117건에서 지난해 무려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업종도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개별 국가로는 미국이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인도·필리핀·태국 등 신흥국 규제 건수도 151건에 달한다. 신흥국들도 각기 제조업을 육성하면서 우리의 주력인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KOTRA는 분석했다.
여기에 우리의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반덤핑 관세율을 높이는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옥죄고 있다. 무역 업계의 관계자는 “각 기업들의 개별적인 사업 전략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통상 외교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