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발화점으로 전 세계 산업 지형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중국·일본·유럽 등 강대국들이 전기차와 반도체 같은 미래 핵심 산업에서 자국 중심주의 기치를 내걸자 각국 기업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선을 국내로 돌리면 기대 난망이다. 정치권은 선거에 온통 정신이 빠져 있고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노조는 눈앞의 기득권을 놓을 생각이 없다. 수출·제조업으로 먹고 살다시피 하는 나라가 제조업 대격변 시기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4일 서경 펠로(자문단)와 경제·산업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과의 소통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만큼 청와대·기업 소통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중대재해법과 노조법은 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 시기를 유예하거나 보완입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대 뒤처지는 노동 규제 개혁 시급”
규제, 그 중에서도 노동 규제는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산업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로 대표되는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는 눈앞으로 다가온 미래 산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전기차 등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려면 기존 종업원들의 전직이 필요한데, 이를 기업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노동시장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새로운 산업이 도래하는데 고용구조가 경직적이면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무조건 해고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직업교육을 강화해 인력 이동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고용시장은 임금은 임금대로 높으면서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제한했고 고용 형태도 경직적”이라며 “수출과 생산이 늘어도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경제가 되살아나는 국면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회복해 선순환 구조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도 통상관점에서 접근해야”
미중 무역 갈등,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가 가속화한 글로벌 산업 공급망 재편은 우리 기업들에 기회인 동시에 위기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는 과도하게 높다”며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균형을 맞추도록 정부가 기업들에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제조 기업만 돕는 것이 아니라 금융 등 제반 산업이 해외에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 자문역은 “미국과 중국이 모두 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어서 한국만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연구개발(R&D) 중심의 혁신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혁신’ 이미지를 국가적으로 키우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탈(脫)중국과 미국의 현지화 요구는 새롭게 나타나는 흐름”이라면서 “이 같은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국가 간 외교를 통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당장 국가 간에 현안이 되는 문제들도 통상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과 대화, 실질적 성과 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에게 기업과 활발히 만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보여주기 식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했다.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유 실장은 “대통령이 경제 관료 출신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에게 힘을 실어줘야 기업인들과의 만남이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며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기존 주력 산업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계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협의체)이 있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정부가 특정 산업을 골라서 키운다기보다 시장의 흐름에 맡기고 그 흐름을 보면서 정책을 제시하는 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생겨난 각종 규제, 반기업 정서에 대한 정권 차원의 행동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런 것 없이 단순히 대통령 참모와 기업들이 만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공은 선이고, 민간은 악이라는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나 민관이 함께 경제를 살릴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