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편파 논란' 선관위, '사전투표 승리' 문자 돌린 민주당 처벌할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가능성

김종인, 선관위 중립성·독립성 상실 우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발송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면서 오는 7일 본 투표 참여 독려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문자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향해 조속히 조사 결과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해당 문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고,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허위사실 공표"라며 "어느 경우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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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선관위를 방문해 “선관위가 여당의 선대위로 전락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투표 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의 표현을 금지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대위 회의를 열고 “선관위가 헌법이 명시한 중립·독립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선관위가 중립·독립성을 잃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명심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를 직접 방문해 “선관위 조치들이 편파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에도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측은 “선관위에서는 지금까지 공정이라는 잣대를 지키려 무한한 노력을 해왔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국민이면 누구나 대다수가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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