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를 둘러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는 10일(현지 시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두 달 전인 지난 2월 10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배터리 10년 수입 금지’라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11일 자정에 종료되기 딱 하루 전이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ITC 최종 판결 이후 60일의 리뷰 기간이 주어졌고 이 기간 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SK이노베이션은 2조 9,000억 원이 투입되는 조지아 공장을 예정대로 가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한 종료 직전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 카드를 넣어뒀다. 왜 그랬을까.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두 회사의 합의가 일자리 창출과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SK와 LG 어느 한 쪽의 편도 들지 않고 합의를 유도해 실리를 챙겼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에서는 중국과 지식재산권 문제를 놓고 다투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의 준(準)사법기관인 ITC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린 SK이노베이션을 보호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중국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거부권을 끝내 행사하지 않는다면 LG에너지솔루션에 유리할지 몰라도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양 사는 거부권이 최종 행사되지 않을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향후 대응책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도 이날 “이번 합의는 미국 노동자들과 자동차 산업의 승리”라는 내용의 바이든 대통령 성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합의가 미국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 기반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이번 합의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SK이노베이션이 공장을 건설 중인) 조지아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를 중재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에게 합의 성사의 공을 돌리기도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