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체 백신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방역’ 등 지자체 단위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부 지자체장들의 즉흥적 이벤트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을 낳음으로써 코로나 위기극복에 장애만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시장이 유흥업소에 대한 시간연장을 내비치고 부산시장도 5명 이상 모임금지를 완화하겠다고 하고 경기지사는 아예 독자적으로 백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는 등 ‘방역백가쟁명’의 시대가 열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장에게 방역 자율권이 있으므로 다양한 방역정책을 스스로 실행할 수 있다”며 “그러나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질 각오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 얘기해보고 슬그머니 물러서는 것은 가뜩이나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방역전선을 흐트러뜨리기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위기에는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모두 일관된 메시지와 대응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다. 그러면서 “더구나 코로나 재유행의 우려가 높은 시기에 지자체들이 새로운 방역대책을 도입할 경우에는 사후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방역 당국과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