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사건대책위가 2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닭장 기숙사'라고 불릴만큼 열악했던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불법 체류자 신분에 묶여 인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노동자의 삶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가 기숙사 전경, 침실 내부, 화장실 등 기숙사 시설표와 시각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특히 외국인 기숙사의 1실 최대 거주인원(개인당 2.5㎥ 이상 보장)도 15명 이하에서 8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작년 12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산재사망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지난 20일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여성노동자의 숙소 사진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문제는 좀 처럼 개선되지 않으며 인원·복지 사각지대로 꼽혔다. 고용부가 지난해 농·어업분야 외국이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실태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7명(69.6%) 가까이가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 가설 건축물에서 지낼 정도였다. 이같이 열악한 시설들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인재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작년 12월에는 농장에서 채소 재배일을 했던 캄보디아인 근로자 A씨가 숙소용 비닐하우스 구조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또 경기 남양주 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25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원인 가운데 하나로도 지목됐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언어 미숙 등으로 제대로 문제 제기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고용부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섰지만, 과정은 쉽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기숙사 인원 감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5인 이하로 정한 근로기준법을 먼저 개정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만 8인 이하로 낮추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대책”이라며 “대부분 농어업분야 기숙사 1실 거주인원이 6명 이하라는 설문 결과도 있었던 만큼 거주 인원 축소로 인한 고용주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