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해외법인 '페이퍼컴퍼니' 막는다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리인은 모두 다른 법인이지만 같은 주소를 쓰고 있었다. 이에 정치권에선 해외사업자들의 대리인을 국내 법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움직임도 나온다.

19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이 별도 법인이지만 모두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에 맞춰 자본금 1,500만 원에 불과한 대리 목적 회사를 지난 2019년 봄에 집중적으로 설립했다. 실제 사무실엔 직원도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으로 규율된다. 김 의원은 “이 중 규제 적용 범위가 넓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국내 대리인 부실 운영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외사업자들이 자사의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대리인 업무만을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국내법을 위반해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사업자의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