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경기도는 지난 15일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관련 협의 요청서를 보내고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산대교(주)의 1인 주주인 김용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면담을 제안했으나 16일 비서실장을 통해 거절 의사를 전해왔다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0년부터 일산대교의 높은 통행료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다. 또 올해 초 고양·파주·김포시 등의 지역 주민들의 무료화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2월 15일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3개 지역 국회의원 7명, 일산대교(주)대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프라투자실장,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장), 보건복지부(국민연금재정과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대교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경기도는 2월 19일 일산대교(주)에 자금재조달 요청서를 보내고 2월 23일 김성진 변호사(전 문재인정부 사회혁신비서관)가 단장인 전분 분야 분석과 대응을 담당할 전문가 TF단을 출범시켰다.
경기도가 2월 18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95% 신뢰수준 ±2.2%포인트)에 따르면 과도한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필요성에 90%가 동의했고, 적정 조정률로는 경기도민 24%, 고양·파주·김포 주민 36%는 무료화를, 경기도민 29%와 지역 주민 29%는 50%가 적정하다고 응답하면서 주된 사용층이 포함된 지역 주민들은 일산대교 무료화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일산대교(주)는 3월 9일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협의하고 자금 재조달은 불가”라는 회신을 통보했다. 지난달 24일에는 국회의원 35명이 공동주최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일산대교(주)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자금재조달 불가 공문 회신이후 그 외 합리적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현행 통행료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도민들의 요구는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도정 운영에 부담이며 강력한 개선의 의지를 갖추고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관계, 불분명한 공단 입장 등 많은 변수에 따라 다양한 개선방안과 해결 수단이 도출되고 있어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를 포함한 협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업시행자 교체가 아니라 일산대교(주) 주주 인수를 협상하여야 하는바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양 당사자 협상을 제시하는 공문을 지난 15일 발송하고 이사장 면담을 제안했으나 거절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15일 일산대교 현장간담회에서부터 일관되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협상하며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이야기해왔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경기도민의 통행 기본권을 담보로 여전히 “주주 수익률 훼손”을 이유로 비협조적인 협상 태도를 일관해오고 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에 주민 90% 이상이 동의하는 만큼 공단 측과 추가 협의 후 금주 중에 공단 이사장과 현안 해결을 위한 면담을 재요청할 방침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