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 택배비 인상 논의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로 촉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택배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르는 만큼 당정은 인력과 시설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과로사의 근본 원인으로 분류 작업 문제와 불합리한 거래 구조를 꼽는다. 택배 노동자가 분류 작업까지 도맡고 있어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이에 당정은 올해 초 택배 분류 작업을 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 작업 전담 인력 투입과 시설 투자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다만 분류 작업을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면서 택배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국토부는 거래 구조 개선과 택배비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국토부 의뢰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산업연구원은 상자당 약 200~300원 수준의 인상이 있어야 추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노동자를 분류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면 추가 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문제, 주 5일제 근무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택배비 현실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택배 시장에서는 택배비 줄인상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이달부터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소형 기준 계약 단가를 1,600원에서 1,850원으로 250원 인상했다. 앞서 롯데글로벌로지스도 지난달 기업 고객 대상 소형 기준 택배비를 1,750원에서 1,900원으로 150원 올렸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