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북한의 도발과 막말을 두둔했다. 정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이 두 번 사소한 위반을 했다”면서 지난해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과 2019년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GP 총격에 대해 “굉장히 절제된 방법으로 시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삶은 소대가리’ 등의 막말을 퍼부은 데 대해서도 “협상을 재개하자는 절실함이 묻어 있다”고 해석했다. 궤변까지 써가며 북한 감싸기에 나서니 ‘북한 중독증’에 걸렸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도 이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북한과 마주 앉고 중국과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아직도 ‘한반도 운전자’가 될 수 있다는 미몽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은 북한에 매달리고 친중 행보를 해도 될 정도로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3% 남짓에 그쳐 국제사회에서 ‘백신 굼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최근 미국을 방문했을 때 화이자 백신 5,000만 회분을 따낸 것처럼 문 대통령이 백신 확보를 위해 직접 최일선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런 와중에 여권이 ‘러시아 백신’ 띄우기에 나서는 것은 매우 엉뚱한 발상이다.
게다가 미중 갈등이 ‘신냉전’의 극한 대립으로 치달아 한국 외교의 설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이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자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접고 자유·인권·법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우리 외교안보 전략도 상식으로 돌아와야 한다. 한미 간의 안보·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고 우리의 대중 의존도를 줄여감으로써 국익을 찾는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한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