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가운데)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왼쪽) 간사,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청와대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전국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각종 권한남용 행위를 집중 감찰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지금 감찰이 가장 시급한 곳은 바로 청와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히 이번 감찰을 주도하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며 “정작 청와대는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뿐만 아니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현 정부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에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4년이 되도록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민주당 김태년 전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약속하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수처장이 취임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특별감찰관을 정권 임기 내에 임명할 생각은 있기나 한 것인가”라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며 “공직 비리는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2일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정의혹 사례가 발생하여, 이러한 유형의 공직 비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역할을 분담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물론 전국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직권남용, 이권개입 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집중 감찰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 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공직 비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민정수석실은 앞으로 공직자 등의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