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서울시립대 교수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호재기자박철수(사진)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는 다양한 개인·가구가 등장한 현대에도 정부 등 많은 사회적 주체들이 지난 1960년대부터 이어진 방식으로만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고 지적했다.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가구 형태가 등장한 만큼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주택 정책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세 가지 법칙이 있다”며 “첫 번째로 국가·공공보다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고 국민은 소유하는 방식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주택을 임대하기보다는 소유하는 쪽으로 정책이 짜였고 국민들은 이를 기업들로부터 매수하는 관행이 굳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과거 ‘집 없는 설움’ 등을 강조하면서 집을 가져야만 한다는 믿음은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두 번째는 ‘결혼한 핵가족’을 주택 정책의 핵심으로 뒀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모두 가장 큰 방을 부부 침실로 두고 작은 방들을 아이 방으로 꾸며놓는다”며 “대부분의 주택이 부부와 어린 자녀 1~2명을 소비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첫 번째 법칙과도 연관되는데 민간에서 주택을 팔기 위한 보편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기 때문”이라며 “1인 가구 비중이 30%를 향해 가는 현재도 분양되는 절대다수의 집들은 방 3개를 기본으로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력과 누릴 수 있는 주택 면적이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경제환원주의’를 꼽았다. 그는 “식구 수 등과 상관 없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넓은 집에 살고 돈이 없으면 좁은 집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며 “돈이 없더라도 필요에 따른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7.5평에 5인 가족이 사는 경우까지 봤다”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가족이 감옥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60년간 유지해온 이 같은 주택 법칙이 지금 대한민국에 어울리는가를 되물었다. 그는 “주택의 경우 다음 세대까지도 반영하는 장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며 “아직도 대한민국은 21세기의 주택 문제를 20세기 방식으로만 풀려 한다”고 비판했다. 방이 한 개인 35평 집 등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다채로운 주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주택 문제는 아파트지상주의뿐 아니라 인구 절벽,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맞닿아 있다”며 “여야 간 정략적·단기적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