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적인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 속에서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국 사정이 급해지자 국제 공조도 뒷전이 돼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신 가뭄’ 사태를 비판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남 탓으로 돌리는 국내용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최근 “백신을 통해 추악한 ‘미국 우선주의’ 원칙이 드러났다”고 꼬집은 것과 유사한 주장이어서 우려스럽다. 문 대통령이 20일 보아오포럼 영상 메시지에서 “백신 기부와 같은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치켜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백신 수출을 통제하는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사이의 줄타기 외교로 고립을 자초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 위에서 북미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엇박자를 냈다. 이어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라”며 중국의 팽창주의 견제에 나선 미국을 불편하게 하는 훈계조의 언급을 했다. 다음 달 하순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기울어진 발언을 쏟아내면 당장 백신 조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미 동맹에도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여당 출신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한국은 두렁 사이를 걷는 소다. 미중 양쪽 두렁의 풀을 다 먹어야 한다”며 현 정부의 등거리 외교 전략을 옹호했다. 하지만 양쪽 두렁의 풀을 다 먹으려고 욕심을 내다가는 정작 길을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국제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주주의·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동맹을 튼튼하게 복원하고 그 토대 위에서 안보·경제·백신 문제 등 전방위 협력을 하는 길로 가야 소용돌이치는 국제 정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