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오른쪽)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정진석 추기경 조문에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나 인사를 나눈 뒤 귀빈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SK하이닉스 등의 기업이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구축과 세제 지원 같은 정부의 측면 지원을 많이 요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놀라울 정도로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선진국 간 치열한 경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여당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40%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야당에서는 50% 수준까지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차량용 반도체 품귀 사태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밸류체인(GVC)이 불안정성을 보이면서 파급 효과가 왔다”며 “단기적으로는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통관 간소화, 해외 확보협상을 할 때 백신예방접종자 자가격리 등의 측면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부품이 없어서 공장이 서는 일이 없도록 기업의 차량용 반도체 투자기술개발 로드맵을 만들어 여력을 확보하고, 기업 간 매칭을 위한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의 반도체 서플라이체인 확보 움직임에 대해 “반도체는 국가산업으로 볼 때 핵심산업이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를 중심으로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노력이 심화되어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빅3 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있고, K-반도체 벨트 전략 검토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등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연가스 유전 발견과 수출 이후 산업 전반의 투자가 위축돼 장기적으로 성장이 둔화된 ‘네덜란드 병’ 우려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선두 지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반도체는 4차 산업시대에 필수 인프라가 됐기 때문에 ‘네덜란드병’ 우려 보다는 반도체 산업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