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 공원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연합뉴스
올해 급등한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 산하 공시가격 심의위원회는 “명확한 목표로 진행되는 것이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인상률’도 적정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는 지난 1월 21일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올해 첫 회의 회의록을 최근 공개했다. 중부위는 공시가격을 심의 및 결정하는 기구다. ‘깜깜이 심의’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한 뒤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표준(단독)주택가격 안과 표준지 공시지가 안을 심의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공시가 인상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다. 한 심의위원은 “이전에는 공시가격 결정 방향의 부재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나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립을 통해 명확한 목표를 갖고 진행되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른 심의위원은 “짧은 기간에 일률적으로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실화 계획상 목표 도달 기간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더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유세 부담 증가분이 세입자에게 떠넘겨져 전세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한 심의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 시장 내 임차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며 “공시가 변동으로 보유세가 증가해도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반응처럼 공시가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은 소수에 그쳤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국토부 1차관을 비롯해 국토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정부 위원 5명과 민간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회의록 첫 공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깜깜이’ 논란은 가시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4명으로 구성된 민간 위원의 명단이 비공개이고, 회의록에서도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