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연합뉴스유승민 전 의원이 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건 '공정벌금제'와 관련해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다고 고백한 것"이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금이나 벌금을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정부가 돈을 줄 때는 당연히 가난한 서민에게 더 드려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주자는 것”이라며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불공정하고 반(反)서민적 정책이라고 나는 누차 비판해왔다”고 했다. 이어 “소득세·법인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을 정할 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 재분배에 도움이 되는 조세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 소개시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앞서 정치권에서는 지난 25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SNS에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져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것”이라며 이 지시가 소득과 재산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윤희숙 의원님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사회 주요의제가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공정한 ‘공정벌금’이라는 것”이라고 이 지사의 주장을 설명한 후 “왜 기본소득은 똑같이 나눠주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기본소득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지사의 공정벌금은 본인의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다는 고백”이라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