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이억원 기재부 1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연합뉴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상속세율 인하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할증 20%인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선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냐는 매년 정기 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완화, 유지, 강화 등 상반된 의견들이 항상 나오고 존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유가족들은 12조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수천억원의 신용대출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세제 완화 대책과 관련해 이 차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대원칙, 투기수요차단, 실수요자 보호 등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이 흔들리지 않는 차원에서 무주택자·1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상 정책보완 방안을 정부 내부 검토를 빨리 끝내고 신속하게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