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국회를 포함하는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직사회 근본 변혁의 시작으로’란 제목의 글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 저녁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회 논의가 시작된지 10년,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한편으로는 국민을 대리해 공동체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건만, 매번 국민의 비난이 들끓고 나서야 실행에 나서는 관행은 꼭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은밀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께 너무도 큰 실망과 정치불신을 안겨드렸다”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확산, 경제위기라는 3중고 속에서도, ‘법준수’를 외치는 공직자들을 믿었고 정부 지침을 따라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믿음을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공직 기강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선 백 가지 정책도 개혁도 무효”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제부터”라며 “포괄적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작업과 함께,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