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하자 북한은 “대단히 큰 실수”라며 협박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국장은 2일 담화에서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하는 시점에 맞춰 북한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협상력 높이기를 시도하는 한편 국지적 도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밝히면서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식) 일괄 타결에 초점을 두지 않으며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계적 접근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정상 간 빅딜을 통한 일괄 타결은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 비핵화를 검토할 수는 있다. 하지만 북한은 부분적인 핵 동결 조치를 취할 때마다 보상을 받아내려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해왔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법을 택할 경우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폐기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제재 완화는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김정은 정권이 모든 핵 시설 신고·검증 등을 포함한 핵 폐기 로드맵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북한이 핵 폐기 로드맵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제재를 강화하는 ‘스냅백’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도 밝혀야 한다. ‘도발-협상-보상’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몽니 전술에 따른 악순환 고리를 끊지 않으면 북한은 핵·미사일 무장을 고도화하면서 더 큰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면 다시 도발 위협에 나선 북한의 전술에 휘말리지 말고 완전한 북핵 폐기 원칙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