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권욱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린 게 아니다”며 세금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경감 조치를 놓고 당내 이견이 큰 가운데 현행 유지보다는 완화에 무게추가 쏠릴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광온·홍익표·정태호·홍성국·홍기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과 신혼부부, 평범한 가정이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을 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주택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자가 낸 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서울 전체 1인 가구 중 청년 가구가 41%를 차지한다. 주거복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주거 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발목 잡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에 대한 적정 세금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 평균 33만2,000원인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월 평균 52만4,000원의 집세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했다.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를 억제해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