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간 경제 정책 수립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경제 관료 출신 5인이 대한민국 경제 안정과 발전을 위한 내놓은 진심 어린 제언을 엮은 책이다. 이들은 모두 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거친 쟁쟁한 전문가들이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상목 농협대 총장이 함께 한국 경제의 새롭고 긍정적 변화를 바라며 책을 집필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한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부(負)의 소득세제 도입, 기준국가제를 통한 규제 개혁, 비지배주주와 이해관계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 지배 구조 혁신을 3대 과제로 제시한다.
‘부의 소득세제 도입’은 저소득층에는 정부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고 고소득층에 누진 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복지 체계 정비, 재정 낭비 요소 제거, 각종 공제 제도 정비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일부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각종 규제에 짓눌려 있는 한국 기업들의 경제 자유도를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나가는 나라를 기준으로 삼아 그들 수준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기준국가’ 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또한 한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은 사회정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기업은 더 많은 자유를 보장 받는 대신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대주주의 가족이 무조건 채용되고 고속 승진을 거듭해 경영권까지 자동 승계하는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하며, 소액주주나 종업원, 거래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모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도적으로는 기업 지배 구조에 있어 비지배주주에 의한 견제 장치 확대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이러한 3대 과제를 ‘패키지 딜’로 묶어 함께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여러 이해 관계자와 집단이 얽혀 있는 만큼 ‘사회적 타협’이 필수라는 게 이들의 제언이다.
/정영현 기자 yhch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