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온 쿠퍼맨은 증세와 과도한 정부지출을 거론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좌파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연합뉴스2019년 무역 분쟁을 거치면서 급감했던 미국의 대중(對中) 수입액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미국의 대중 수입은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9일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미국의 대중 수입액이 금액 규모로 무역 분쟁 이전 수준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전자기기, 기계류, 완구, 섬유제품 등 주요 수입품목이 지난해 말부터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의 대중 수입액은 지난해 1월 무역협정 체결 이후 회복하기 시작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미국의 대중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와 양국간 관세 인상 조치의 소강상태 지속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펜데믹 이후 미국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은 전기 대비 수입 증가율(연율 기준)이 2분기 -54.1%에서 3분기 93.1%로 반등한 뒤 4분기 29.8%, 1분기 5.7% 등을 기록했다.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체결로 미국의 대중 수입품에 대한 평균관세율도 21%에서 19%로 완화됐다. 바이든 정부는 고율 관세 부과를 통한 통상압박 방식을 기피하는 것도 대중 수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원부자재나 완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피해를 볼 뿐 아니라 일자리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바이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지속과 대중 압박 수단으로 관세보다 인권·기술·환경 이슈 활용 등으로 대중 수입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미국의 부양책 효과가 대중 수입 증가로 쏠리면 바이든 정부가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중 수입 증가세가 장기간 지속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