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남국 의원실"'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여기서 개혁을 그만두는 것은 '박근혜 정부'로 돌아가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추 전 장관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전 장관 발언 기사를 공유한 뒤 "민생과 개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챙기고 민생을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아파트 1평보다 못한 청년의 목숨값'을 이대로 둔 채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개혁, 어떤 민생을 원하느냐"면서 "우리는 또다시 노동 현장에서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해야 했다. 돈의 정의로운 흐름을 막고, 특권과 반칙을 제도로 보호하고 있는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 특권을 옹호하는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 강력한 국민적 동의 하에 민생의 전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간교한 정치적 주문을 '쇄신'이라 착각하고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개혁세력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고 지적한 뒤 "저항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며, 그렇기에 저항을 두려워하거나 개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저항은 일시적으로 개혁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히 이길 수는 없다"고 썼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아울러 추 전 장관은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쇄신을 명분삼아 개혁을 고립시키고 좌초시켜서는 더더욱 안된다. 부디, 개혁 부진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는 촛불시민들에게 다시 강력한 개혁 진군을 위한 연대와 희망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이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누어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진영 내에 분란을 키워 종국적으로는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위해 실천적으로 행동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정치세력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추 전 장관은 "개혁을 포기하고 민생을 중도화 전략 정도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추 전 장관은 "극소수에게 집중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아무렇지도 않게 실현되는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사회구조"라고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의 민생경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자리 잡은 시장경제의 상징처럼 되어 버린 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추 전 장관은 이어서 "5년 전 촛불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시민의 절박한 요구도 민생을 옥죄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가 '지대추구의 덫'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대'는 부동산 불로소득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언론-권력기관-부패한 정치세력 등 불공정한 정치사회시스템과 그들이 누리는 특권 일체를 말한다"면서 "이들 기득권 동맹이 똘똘 뭉쳐 결사적으로 옹호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누려온 금융특혜와 경제특권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어할 수도 없고, 경제정의는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적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