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평균(1.96%)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은 GDP 대비 4.05%에 달했다. 유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금 급증으로 2020년에는 GDP 대비 4.43%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OECD 회원국 중 부동산 세금 부담이 가장 큰 영국(4.48%)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1% 미만 주택에 ‘부유세’로 물리던 종부세가 지금은 전국 주택의 3.7%, 서울 아파트 4채 중 1 채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세’가 됐다. 현금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텅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지만 과도한 부동산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의 한숨 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최대 12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2년 전에 비해 2배나 늘어난 규모다. 종부세 대상자도 2019년 51만 7,000명에서 올해 85만 6,000명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세금이 ‘폭탄’ 소리를 들을 정도로 치솟은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과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있다.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급기야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 원을 넘겼다. 실정(失政)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 부담을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국민들에게까지 지우는 것은 폭정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징벌적 과세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폭주를 당장 멈추고 1주택자의 종부세·재산세 부담을 확 낮춰야 한다. 여권은 정권 시계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서민·중산층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 보완이 아닌 대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