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증실패 아냐" 文, 장관 임명 강행하나…오늘 재송부 요청할 듯

임혜숙·노형욱·박준영 논란에도 "무안 주기 안돼"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해 국회에 시간 줄듯

당초 최소 1명 낙마 가능성 점쳤으나 전날 급반전

文대통령, 기자회견서 3명 다 두둔하자 與 공 넘겨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앙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르면 11일 이들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히는 셈이다. 재송부 요청 기한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회 논의를 얼마나 더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밝힐지도 관심사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4·7 재보궐 선거 참패를 확인한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선택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1명 정도는 낙마시킬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었던 지난 10일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기자회견 이후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단 질문에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나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무안 주기 청문회가 되는 제도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임혜숙(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후보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발탁 취지를 설명했다. 임혜숙 후보자에 관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훌륭한 능력과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등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여성들의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기 분야인데, 롤 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몰락했던 우리 해운산업을 재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강국 위상을 되찾는 것이 지금 새로운 해수부 장관이 맡아야 할 역할”이라며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점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가라고 판단해 지명했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후보자를 두고는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혁하는 것은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토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들 중 하나라도 낙마할 경우 대안을 찾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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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공개적으로 두둔하자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갑론을박’을 접고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 지도부는 이날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최종 판단을 청와대에 맡기기로 했다.

국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가 영국에서 고가의 도자기 장식품을 국내로 밀수해 판매했다는 문제가 크게 확산했다. 노 후보자도 자녀 위장전입·취득·지방세 부당 면제·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 갭투자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3명 장관이 낙마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역시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해선 이른바 ‘데스노트(정의당 기준 부적격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인사 문제에 있어 공직자 도덕성의 치명적 흠결에 대해서는 눈감는 문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1년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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