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집권 100일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간의 이목을 끌기 위해 떠들썩하게 쇼맨십 정치를 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미국) 재건(Build Back Better)’ 성과를 세련되고 질서 있게 보이고 있다.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첫 상하 양원 합동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이 성과를 거두고 있고, 집권 초 3개월 동안 1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더 나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언급하며 이제 미국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정상화는 절반의 성공적일 뿐, 트럼프 전임 대통령과 같이 미국 우선주의에 매몰된 나머지 세계를 이끄는 리더 국가로서의 면모는 아직 보이지 못하고 있다.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했고, 지난 4월 세계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 구축 추진에서 보듯 미국 우선주의로 세계의 갈등 골이 깊어지고 있다. 더구나 국내 정책에서는 시장 논리보다는 국가의 역할을 중시해 재정 만능 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자평과 같이 가장 성과가 뚜렷한 분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전이 될 것이다. 당초 취임 100일까지 1억 회분의 백신 주사 투여를 약속했으나 58일 만에 달성하고 2억 회분으로 목표를 늘려 이미 2억 3,000만 명분의 접종이 이뤄졌다.
전국 65% 초중고가 정상화됐고, 조만간 집단면역을 형성해 오는 7월 4일 코로나 독립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미 뉴욕 등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진행되고 있다. 백신 국가 주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최근 미국 내에 남아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동맹국에 공급하겠다고 밝혀 코로나 방역에 여유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업률이 6.3%로 치솟은 경제 혼란기에 취임했으나 초강력 경기 부양 대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제를 안정시켜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연초 3%대 예상에서 6%대로 높아지고 있다. 취임 직후 1조 9,000억 달러의 코로나 경기 부양책을 집행했고, 2조 2,500억 달러의 인프라·일자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일자리계획’으로 도로 교통, 통신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은 이해되나 국민 1인당 1,400달러 지원에 이어 ‘미국가족계획’으로 유치원 교육, 가족 돌봄, 의료 휴가에 1조 8,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미국식 포퓰리즘 발동 혹은 미국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한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더 이상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시장 논리를 접은 듯하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 확립된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 정책은 바이든 집권하에서 ‘큰 정부’ 국가 만능 주의로 바뀌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공화당의 리더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재정 적자 포퓰리즘은 다음 세대에게 빚을 떠안기는 것이라고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상하 양원 중 민주당이 다수 당인 상황에서 공화당의 반대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논리에 묻힐 수밖에 없다. 역대급 규모의 재정 지출 논리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른 용도, 즉 일회성이 아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투자라는 프레임으로 증세에 대한 비판을 피하면서 의회 문턱을 넘고자 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재정을 풀어서라도 표밭을 다져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 방역 성공과 일자리 창출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미 국민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데는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를 조금 넘을 뿐 아직도 트럼프 지지 혹은 반바이든 성향 유권자가 많다.
미국으로의 줄 세우기,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참여, 글로벌 환경 준수 논의 등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우리나라의 부담은 커지는데 국내 대응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가 자못 궁금해진다.
/여론독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