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되살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달라”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합수단 부활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이후 '부동산 다음은 증권'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코스피·코스닥시장이 활황인 것은 좋은 일이지만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뭔가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대형 증권·금융범죄 사건을 전담해왔다. 합수단을 이끄는 수장에게는 ‘여의도 저승사자’란 별명이 붙었다. 폐지 전까지 약 7년간 약 1000여명의 금융사범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합수부에 대해 ”부패의 온상“이라며 장관 취임 직후 폐지했다. 기존에 합수단이 맡던 관련 사건은 현재 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 등이 담당하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크게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와 합수단 부활이 점쳐졌다.
박 장관은 “준비를 해도 기본적으로 수사권 개혁의 구조 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야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이 직접수사를 맡게 될지에 대해서는 “염려를 대비하는 차원으로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진 않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현재 기소를 코 앞에 두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별개 감사 가능성도 “감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면서도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일어난) 2013년부터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수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