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은 가운데,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3일 당정에 따르면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특위 비공개 회의에서 종부세 기준 9억원을 상향하는 안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우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6억~9억원 구간 주택보유자들이 급격히 늘어나 세 부담이 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들도 여기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종부세 완화방안도 검토에 착수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특위 첫 회의에서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 대원칙을 강조했고, 비공개회의에서는 직접 12억원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재산세 특례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면 9억원 위 아래로 세 부담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부분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종부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당정청 내부 조율이 속도를 낼지는 지켜봐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세금 부과 기준을 손대는 대신 고령자·장기 거주자 공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특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출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무주택 실수요자 LTV 90% 완화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위 내부에서조차 LTV를 90%까지 올리는 것은 가계에 막중한 부담을 안기고 오히려 과수요를 불러일으켜 집값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난항이 불가피하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