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 대표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 중립화를 위해 원전 SMR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면서 “중국·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당정청의 원팀 정신’을 강조한 문 대통령 면전에서 직접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건의하지는 못했지만 SMR의 필요성을 거론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송 대표는 2019년에도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방안을 제기한 적이 있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을 하나의 모듈로 입체화한 소규모 원전이다. 소형 원자로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한국 원자력발전 생태계 부활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계 주요국들은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스마트(SMART)라는 SMR을 독자 개발해 세계 최초로 인허가를 획득했으나 탈원전 정책 탓에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당 대표가 차세대 소형 원자로 개발을 강조한 것을 계기로 원전 기술의 경쟁력 저하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을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2050년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 또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고농축우라늄의 생산을 제한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차세대 원전 기술 육성은 경제와 환경은 물론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기로 밀어붙여온 탈원전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