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조달청장이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혁신', '상생', '국민안전'에 중점을 둔 2021년 주요 조달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조달청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공공조달 규모가 28% 성장해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이끌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18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추진성과에 따르면 공공조달 규모가 커지고 조달청의 비중과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
이 기간 동안 공공조달 규모가 137조2,000억원에서 175조8,000억원으로 28.1%증가해 47만여 조달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했다. 나라장터 거래규모도 2017년 87조7,000억원에서 2020년 112조7,000억원으로 28.7% 증가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이 한층 강화됐다.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 판매규모는 2017년 52억원에서 2020년 813억원으로 약16배 증가했고 2021년 4월까지 누적 실적은 1,726억원이다.
공공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기업의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혁신조달 정책이 2019년 도입됐고 조달청이 직접 구매해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규모는 2019년 24억원에서 올해 445억원으로 확대됐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 국정과제들과 연계하고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으로 구매하는 목표제를 도입해 혁신조달 실적은 2020년 4,690억원 상당에 달했다.
또한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공공이용 확산을 위해 카탈로그 계약제도 도입,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운영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조달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에 공공조달이 적극행정으로 큰 역할을 했다. 2020년 3월부터 181개 마스크 제조사와 긴급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7월까지 12억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마스크 대란을 종식시켰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필요한 초저온 냉동고, 주사기, 백신운송서비스 등을 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공급하고 있다.
일제 식민잔재를 청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2012년부터 추진한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조사는 2017년 이후 가속화해 국유화 대상 7,549필지 중 6,003필지(483만㎡), 여의도 면적의 약 1.6배를 국유화했다. 2020년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 부동산 3만 3천여필지를 확인하고 귀속재산을 선별해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정우 청장은 “지난 4년간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공공조달의 체계를 ‘전략적 공공조달’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회복·포용·도약의 대한민국’실현과 ‘혁신·상생·국민안전을 지향하는 공공조달’을 위해 핵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