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의 수정을 예고했지만 당내에서 강경파가 반발하는 등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18일 “집값을 잡으라고 했더니 종합부동산세를 잡으려고 한다”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전날에는 강병원 최고위원이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 등을 겨냥해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만 전달한다”고 쏘아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에 대해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와전된 것”이라며 송 대표의 정책 전환론에 제동을 걸었다.
당의 주요 인사들이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배가 산으로 갈 조짐을 보이자 여당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들이 모여 부동산 정책의 분명한 변화를 요구했다. 강남·강동·노원·양천·은평·영등포 등 7개 지역 구청장들은 17일 민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집을 팔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게 세금이냐 벌금이냐 등 주민들의 항의가 쏟아진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보선 이후 부동산 민심이 더 악화했다”면서 이대로 가면 다음 선거 때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종부세 대상자를) 싸잡아 부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고령에 소득이 없는 실거주자는 보유세 부담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구청장은 재건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부동산 대란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심판 받았다”면서도 정책 기조 유지 입장을 강조했다. 김부겸 총리가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이라고 못 박은 것은 ‘이념에 갇힌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책 실패를 바로잡으려면 과도한 부동산 세금 부담부터 덜어줘야 한다. 보유세 급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부담이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를 넘어섰다. 조속히 1주택자의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양도세도 낮춰야 한다. 세금 폭탄과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외려 부작용만 낳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민간 주도로 질 좋은 집을 충분히 공급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